경기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순환한다. 경기 상승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면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지만, 경기 하락 침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고통을 받는다. 정부는 경기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재정정책, 통화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경기부양책의 개념
경기 침체기에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한다. 재정정책을 통한 정부의 지출 증가, 통화정책을 통한 통화량 공급증가, 금리 인하 조치 등의 효과로 시장수요가 증가하면, 기업은 판매량 증가로 추가적인 생산과 이를 위해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게 된다. 판매량 증가로 인한 기업 수익 증가 및 근로자 추가 고용 등으로 인한 근로수입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소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면서 경기는 점차 활성화된다.
경기부양책의 역사
1930년대 대공항으로 전 세계가 경제공황으로 어려울 때 시장의 효율적 기능을 믿는 고전적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현실에 대응을 못하고 있을 때 나타난 케인즈 경제학자 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규모의 뉴딜 정책을 실시하였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규모 공공사업 시행과 금융정책을 통해 실업률 완화와 경제 회복을 추진하였다. 이후 전 세계 정부는 1970년 석유파통, 2008년 금융위기 등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 정책에 대한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경기부양책(재정정책)
재정정책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확장정책을 실시하여 정부의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감면하여 수요를 유발한다. 반대로 물가가 급등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는 등 경기 진정 정책을 실시한다.
1. 정부 지출
재정정책의 핵심인 정부 지출은 직접적인 부양책으로 경제 활동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정부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시설 및 서비스 등에 지출을 늘려 경기침체로 위축된 민간 투자 감소분을 보충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대한 승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적자 재정이 확대되어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비효율로 인한 낭비가 심해진다. 재정정책을 통한 정부 지출의 확대는 경기상황에 따라 단기적인 부양책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부양책을 시행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2. 세금 감면 및 환급
정부는 경기 침체기에 경기부양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환급해 줌으로써 개인이나 기업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 기업의 투자 증대, 개인의 소비지출 증대를 유도한다.
경기부양책(통화정책)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외에도 중앙은행을 통한 통화정책으로 금리 인하 및 양적완화 등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1. 금리 인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연쇄적으로 시중금리가 인하된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인하되면서 기업과 가계의 대출 수요가 증대되어 시중에 통화 유동성이 증대된다. 대출 등으로 증대된 유동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 및 부동산 투자 등이 이어지면서 경제가 활력을 찾게 된다. 다만, 금리 인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2. 양적완화
금리인하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2008년 금융 위기 때부터 시행된 통화정책이다. 중앙은행이 기업의 회사채, 국가의 국채를 직접 매입하여 시중에 통화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강력하고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연준의장인 벤 버냉키는 4조 5천억 달러(우리나라 화폐기준 : 약 6,000조)의 막대한 금액의 화폐를 발행하여 금융기관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이 결과 시중의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자산가치가 급등하였고 경기는 회복되어 갔다.
경기부양책 요약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경기순환상 침체기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정책이다. 위에서 살펴본 정부의 지출증대, 세금감면 및 환급, 금리인하 조치, 양적완화 등의 경기부양책 들은 경기 침체기에 경기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정부의 적자 재정 누적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및 시중에 많은 유동성이 공급됨에 따른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발생은 부작용으로 작용한다. 또한 지속적인 재정 건전성의 악화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침체기에 정부의 재정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저금리 시대에서는 통화 정책의 하나인 금리 인하 정책을 시행할 수가 없다. 따라서 평상시 적정 재정 건전성 유지와 적정 기준금리 유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