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전 세계는 국경은 있으나 경제는 사실상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수많은 상품과 서비스가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해서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이동한다. 현재와 같은 무역체계를 이룬 자유무역에 대한 개념과 역사, 발전과정을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고자 한다.
자유무역의 개념
자유무역은 비교우위론에 기반을 두며, 국제 무역에 대한 장벽 제거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 원칙이다. 어느 국가든 가장 효율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특화하여 전문화시키고 효율을 높여 국제 무역을 진행하면 세계경제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 무역에 규제를 가하는 보호무역과 달리 자유무역은 개방, 협력, 경쟁, 효율적 자원배분을 가능케 한다.
자유무역의 역사와 발전과정
자유무역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오늘날과 같은 현대적 체계화를 시킨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는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47년 무역장벽을 없애고 규칙을 기반으로 한 국제무역 시스템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출범시켰다. 이후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WTO)로 발전시키면서 회원국 간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에 대한 약속을 강화시켰다.
1. 18세기 후반
16~18세기에 널리 퍼진 중상주의 시대에는 국가가 국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고자 국내산업은 높은 관세 등으로 보호하고 해외 수출은 적극 장려하였다. 18세기 후반부터 기존 관행을 타파하고 사회개혁을 하고자 하는 계몽주의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아담스미스와 같은 사상가 들은 무역에 비교 우위 개념을 도입하며 자유무역의 장점을 주장하였다.
2.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TT (1947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의 필요성은 인식한 세계는 관세인하, 비차별 원칙, 무역 자유화, 반덤핑 조치, 무역 분쟁 해결을 주요 기능으로 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출범시켰다. GATT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시까지 38년간 지속 유지 되었다.
1) 관세 인하 :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 및 무역 장벽을 낮춰 상대국 시장에 접근을 용이하도록 했다.
2) 비차별 원칙 : 공정한 경쟁과 비차별을 위해 한 회원국에 부여된 유리한 무역조건을 모든 GATT 회원국에 적용토록 했다.
3) 무역 자유화 : 시장접근에 대한 인위적인 장벽을 제거하고 공정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 할당량, 수입 허가와 같은 수입제한 철폐를 장려하였다.
4) 반덤핑 조치 : 수출국가가 국내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반덤핑 행위에 대한 규제조치를 시행하였다.
5) 무역 분쟁 해결 : 국가 간 분쟁에 대한 GATT 권고안을 분쟁 당사국에 제시. 다만, 구속력은 없다.
3. 세계무역기구 WTO (1995년)
시대가 발전하고 세계 무역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만으로 는 더 이상 세계 무역질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면서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중간과정을 거쳐 1995년 1월 GATT를 대체한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였다. 세계무역기구(WTO)는 GATT를 흡수하고 GATT의 원칙을 계승하는 동시에 서비스, 지적재산권 및 기타 국제 무역 전반에 대해 관리 범위를 넓혔다.
1) 다자간 무역 협정 : WTO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무역 관련 지적재사권 측면에 관한 협정(TRIPS), 농업에 관한 협정 등 광범위한 무역 협정을 감독한다.
2) 비차별 원칙 : 최혜국(MFN) 원칙은 각 회원국이 최선의 무역 조건을 다른 회원국에게 확대하여 차별적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핸 경쟁을 보장한다.
3) 무역 자유화 : 회원국은 관세 인하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시장 개방을 협상한다.
4) 무역 분쟁 해결 : WTO는 회원국 간의 분쟁에 대해 심리, 판결하며 판결은 GATT때와 달리 구속력을 갖는다.
5) 무역 정책 검토 : 회원국의 무역 정책 및 관행을 조사하며 평가한다.
6) 기타 : 개발도상국이 국제 무역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제무역 통관 절차 등 무역절차 간소화에 노력 한한다.
자유무역 요약
18세기 후반 계몽주의 시대부터 발전한 자유무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체계화(GATT, WTO) 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른다. 자유무역은 세계시장 접근을 확대할 수 있어 경제 성장에 기여하며 소비자는 저렴한 제품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은 혁신과 기술 개발을 유발한다. 이러한 자유무역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시키는 원동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