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한 자본과 선진기술로 무장한 강대국 들을 상대로 취약한 자본과 낮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이 경쟁을 한다는 것은 그 결과를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유치산업보호론은 이런 개발도상국들이 초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관세 정책 등 보호주의 정책을 활용하여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증대시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자 하는 정책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유치산업보호론의 개념 및 역사,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치산업보호론의 개념
한 국가의 초기 투자 산업 또는 개발도상국 산업은 규모의 경제, 기술적 역량, 시장 경험 부족 문제로 별도의 보호제도가 없을 경우 단합 등 불공정 거래, 약탈적 가격 책정(판매가의 큰 폭 인하), 진입 장벽 형성 등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이론이 유치산업보호론이다.
유치산업보호론은 정부가 초기 투자 산업이 성장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세 부과, 보조금 지원, 각종 무역 제한 조치 등 보호주의 정책을 동원하여 초기 투자 산업을 일정기간 지원하고 동 산업이 일정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독립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유치산업보호론의 역사 및 발전과정
1. 18세기말 ~ 19세기초
유치산업보호론은 산업화 초기 단계인 18세기말 ~ 19세기초부터 주장되기 시작하였다. 산업화 초기 단계의 국가 들은 농업 중심의 경제를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초기 산업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1791년 발표한 "제조업 보고서"에서 산업화가 먼저 이루어져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로부터 미국의 초기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기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호관세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보호주의 정책은 국내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2. 19세기 중반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1841년에 출간한 "정치경제학의 국가 시스템"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보호관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리스트는 보호관세가 초기 단계의 산업을 보호하고 산업을 성장시켜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주장하였다. 산업화를 진행 중이던 많은 국가들이 리스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가 정책으로 활용하였다.
3. 2차 세계 대전 이후
2차 세계 대전으로 폐허가 된 세계 각국들은 경제 재건을 위해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 육성하고자 했으며, 1947년에 출범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도 개발도상국의 임시 무역 장벽 시행을 허용하였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황폐해진 일본은 철강, 전자 등 핵심 산업에 보조금 지급, 보호관세 부과 등 보호주의 정책을 통해 집중 지원하여 핵심 산업을 성장시켰으며 경쟁력을 세계화하였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4개국도 일본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여 농업 경제에서 산업 경제 강국으로 발전하였다.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 이론
리스트는 경제발전단계 중 농업경제에서 공업경제로 넘어가는 시기인 2단계에서는 초기 단계의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유치산업을 보호하는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발도상국의 초기 단계 산업은 규모의 경제, 기술 격차, 숙련된 노동력의 부족 등 전반적인 여건이 선진 강국에 비해 매우 열악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세를 통한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유치산업의 보호는 경제적 자립을 포함한 국가 부흥을 위한 수단이며 경제적 독립이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리스트가 주장한 유치산업보호는 영구적인 보호가 아닌 일시적인 성격이 매우 크다. 보호조치를 통해 산업이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보호조치 수준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세계 경제에 합류하도록 하였다.
유치산업보호론 요약
미국의 해밀턴 재무장관으로 시작되어 독일의 리스트에 의해 확대 발전한 유치산업보호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인 인정과 일본, 아시아 네 마리 용의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한 국가의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훌륭한 경제정책으로 작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