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의 거센 바람에서 국내의 취약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보호무역이다. 자유무역이 아무리 활성화되더라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 보호무역 정책은 시대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호무역의 개념 및 목적, 역사와 발전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보호무역의 개념 및 목적
국내 산업을 자국 산업보다 비교우위가 높은 경쟁국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말한다. 정책으로는 관세 제도, 수입 할당량 제도, 국내 산업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개방, 협력, 경쟁을 중요시하는 자유무역과는 달리 보호무역은 국내 주요 산업을 보호, 육성코자 하는 정책이다.
1. 경제 안정성 유지 (일자리 유지)
해외의 저렴한 수입품의 급증은 가격경쟁력에서 취약한 국내기업의 파산으로 이어져 실업이 급증하면서 경기가 침체된다. 정부는 안정적 일자리 유지를 유지하고 국내 취약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한다.
2. 국가 안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방, 에너지, 첨단기술 등 특정 산업을 외국의 영향이나 통제로부터 보호하고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한다.
3.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
과도한 무역불균형은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 보유량을 감소시켜 심하면 외환위기에 직면할 수 도 있다. 이를 개선키 위해 수입금지가 가능한 품목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생산으로 대체하여 무역수지 불균형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한다.
4. 유치산업보호
새로운 산업 및 초기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초기산업이 일정한 규모가 되어 국제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동산업에 대한 관세부과, 보조금 지급 등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한다.
보호무역의 역사와 발전과정
보호무역은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거나 경기 침체로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또는 취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로 사용되어 왔다. 16~18세기 중상주의 시대에는 국가의 부를 증대 시는 방법으로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많은 수출을 위해 수출 장려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후 자유무역이 활성화되었으나 1930년대 대공항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경제침체에 직면하자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하였다.
1. 19세기 보호무역
19세기에는 경쟁력 갖춘 해외 산업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이 많았다. 미국의 경우 1828년에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는 산업을 선진기술을 보유한 영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세법(가증스러운 관세)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미국 남부는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농업 중심지역으로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관세법의 제정으로 수입품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오히려 경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2. 1차 세계대전 ~ 2차 세계대전 사이
전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국가들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확장하였다. 과거보다 더 높은 고율의 관세(예,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 : 2만 개가 넘는 제품에 최고 400%까지 관세 부과)를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경기를 회복시키려 하였으나 상대국들의 보복 조치와 세계무역의 위축 등으로 오히려 세계경제는 침체하였다.
3. 2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 보호무역이 오히려 세계경제를 침체시킨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방, 협력, 경쟁을 위한 자유무역을 추진화하기 위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출범시켰으며 이후 권한과 역할을 확대한 세계무역기구(WTO)를 창설하여 국제무역을 더욱 활성화시켰다. 그러나 최근 무역 불균형 문제, 일자리 감소 등 경기침체로 보호무역이 살아나고 있다.
보호무역 요약
보호무역은 중상주의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경제적 환경에 따라 진화되어 왔다. 보호무역은 일자리 유지, 취약산업보호, 전략산업 육성 등 산업을 보호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익을 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역 상대국의 보복조치, 산업보호에 따른 혁신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보호무역 정책의 시행으로 국가 내 모든 이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1828년 미국의 경우 관세법 시행으로 북부의 공업지역은 이익을 보았으나, 농업지역인 남부는 수입품 가격의 급등으로 오히려 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북부와 많은 갈등을 빚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시행한 보호무역 정책이 국민 모두의 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